김황식 국무총리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기부금 입학제’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방점이 반값 등록금 ‘현실화’에, 여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에 찍히며 맞부딪친 대정부질문 도중에 나온 사견 형식의 발언이었다.

김 총리는 이날 ‘3불’ 정책의 하나인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여진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투명성과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조건하에 찬성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 총리는 대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도입에 대해서는 “10만원을 내고 반환받는 방식은 결국 세금 충당과 같은 방안이라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과부 차원에서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서민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난해) 23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해 구조조정을 유도했는데 올해는 50개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대학 등록금이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아 국민소득을 구매력지수로 환산할 경우 등록금 수준은 지금의 절반이어야 한다”면서 “학생·학부모·정부·여야를 합한 ‘범국민반값등록금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대학 등록금이 1000만원에 근접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며 “정부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끌 생각만 하지 말고 이들의 이유 있는 항의를 받아들여 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반값 등록금은 우리 사회와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재원 문제가 가장 크지만 뼈라도 깎겠다는 정부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보환 의원도 “2009년 수도권 사립대 예·결산 잉여금이 무려 8318억원에 달한 것을 보면 대학 등록금이 오를 대로 오른 것은 대학들의 ‘뻥튀기 예산’ 때문”이라며 “ ‘뻥튀기 예산’을 바로잡아야 반값 등록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영아 의원은 “1996년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등록금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