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6·10 휴업 대책, 당·정·청 핵심 3인 심야 회동

2011.06.09 02:57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8일 밤 회동해 대학생들의 6·10 동맹휴업 대책을 논의했다.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휴업이나 촛불집회 규모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당·정·청이 긴급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정·청의 세 사람이 여의도에서 만나 10일 대학생 동맹휴업에 대한 대책을 조율했다”며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시민들과 야당도 가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초 4인회동 형식이었으나 황우여 원내대표는 개인적 사유가 있어 이 정책위의장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고위 인사도 “당정이 등록금 대책을 어떻게 짜나갈지 전체적인 틀과 로드맵을 협의한 자리”라며 “당에서는 등록금 자체를 인하할 수 있는 대책과 재원 확충 방안도 함께 구상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회동에선 사립대들의 재단 적립금 사용을 확대·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에서는 사립대들의 등록금 동결도 권고한 상황에서 인하를 강제하기 쉽지 않고, 등록금 예산 14조원 중 7조원을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하되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B학점 이상자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재정을 0.6%에서 OECD 평균인 1.2%로,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 배분비율도 12%에서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생연합은 6·10항쟁 24주년인 10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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