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최근 잇달아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반값 등록금 시행 등을 거론하고 있다. 역대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끄집어내온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들이다. 반값 등록금 등은 여권이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한 것들이어서, 뒤늦게 나선 데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밤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무위원 간담회 후 “대통령 주재 내수 활성화 토론회와 후속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선정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서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최소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청한 상태이며, 지금까지 정부는 “추경은 이르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의 결론은 정부가 그동안의 방침을 뒤엎고 추경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당 총선공약실천본부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3일 국회 기재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하반기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니 추경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오찬 때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만나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와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와 여당이 민생을 돌본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정책들은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꺼려온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무엇하다 뒤늦게 해결에 나서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에게 사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미 제출한 반값 등록금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확보하면 양육수당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19대 국회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달라”는 내용의 회견을 한 뒤 박 후보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파격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당 하우스푸어 태스크포스(TF)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14개 안을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다. 지난달 20일 당정 실무회의를 거친 이 정책에는 주택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이 매입한 뒤 기존 집주인에게 월세나 전세로 빌려주는 방안이 담겨 있다. 과도하게 많은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150만명에 이르는 하우스푸어의 표를 의식한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내수진작을 위해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활성화하거나 대폭적인 추경을 통해 돈을 푸는 것은 모든 정권이 느끼는 유혹”이라며 “당장 경기가 좋아지는 효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다음 정권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