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장 “댓글 알바 특수활동비 지급” 시인

2013.11.04 23:05 입력 2013.11.05 00:02 수정

국감서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에 일탈 있었다” 밝혀

22명 중 7명 ‘1차’로 검찰 조사… 댓글 2233건만 인정

국가정보원이 불법 대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의 댓글작업에 동원된 ‘알바(아르바이트)’에게 3000여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4일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국감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여직원 김씨의 ‘댓글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지목돼온 이모씨에게 “월 280만원씩 11개월 동안 3080만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남 원장은 댓글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거듭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댓글작업을 주도한 심리전단에 대해 “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일탈이 있었다. 앞으로 정확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전했다.

남 원장은 또 검찰이 수사를 통해 대선개입 트위터글을 올렸다고 밝힌 심리전단 직원 22명 가운데 1차로 7명을 다음주 검찰에 보내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내부 혁신의 일환으로 대북심리전단이 폐쇄되고, 현행 제3차장을 과학기술차장으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남 원장은 야당의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남 원장은 검찰에서 대북심리전단이 작성했다고 지목한 댓글 5만5000여건 가운데 약 2만5000건은 국정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2만6000건가량은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2233건에 대해서는 대북심리전단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2233건 중 139건만 직접 트윗이고 나머지는 리트윗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남 원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인사권 독점으로 (국정원이) 사조직화됐다. 인사 독점권이 과대했다.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연계 의혹을 제기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와는 20여 차례의 문서 수·발신이 있었고, 2011년 8월~2012년 9월 사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8명을 국정원에서 교육시켰다고 확인했다.

남 원장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사이버전을 인민군의 3대 전쟁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들은 전했다. 북한은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 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이버공격 사령부를 창설했으며, 국방위와 노동당 산하에 1700여명으로 구성된 7개 해킹조직을 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전 기도 문건을 확보했다면서 언론인 인물정보를 파악해 댓글 달기, 메일발송 등 여론전 공작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북한은 남한의 화학물질 취급소와 원유저장소, 취·정수장 위치정보, 발전소의 좌표정보와 변전소 목록, 주요 도시의 지하철, 고가차도, 터널, 교량정보, 기차역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러시아산 EMP(전자기 충격파)탄을 도입해 자체 개발을 추진 중이며,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의 항공기와 선박 등의 GPS 교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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