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장관 고시 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할 것”

2015.10.11 23:06 입력 2015.10.11 23:11 수정

“10만 국민 서명운동 나설 것”

학계 인사들과 긴급대책회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곧바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행정법원에 고시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국정화 저지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11일 이종걸 원내대표 주재로 학계·시민단체 연석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후 문재인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밤늦게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응책을 논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론분열 조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황 부총리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또 당 차원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10만건의 의견 접수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인데 국정교과서로 이념전쟁을 벌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원내 차원에서는 행정법원에 정부의 고시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고, 교육부의 국감 제출 자료에 대한 사실왜곡 증거보전신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고시로 교과서 발행 형태를 정할 수 있는 기존 초중등교육법 29조 개정안을 제출하고, 정부·여당에 의해 ‘친북용공’으로 몰린 집필자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제안한 ‘검정교과서 국정조사’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와 논의해 “(고시를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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