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62·사진)은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안전 확보가 더 용이했을 것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가 노인층에서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 복지 서비스 전달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전국에서 가동됐다면, 취약 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법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요양보호사에 대한 월급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했고, 권역별로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방문 또는 입소 형태의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등 공적 복지 체계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2018년,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이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자들과 보수 야당의 반대가 컸다. 일부에서는 남 의원 법안이 사회서비스원의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 세우기’ ‘민간 사업자 밀어내기’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제화가 지연된 것에 대해 “대통령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야당이 발목 잡기 한 대표 사례”라고 했다. 이어 “법제화 논의 초기에 보육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분야 (사업자들) 일부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이라며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며 이들의 입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도 사업자들의 우려가 기우라는 것을 지속해서 공론화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남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청회, 토론회, 시범사업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했고, 전국 광역시·도의 설립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올해부터는 7개 광역시·도가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 제기되는 우려와 의견들은 꼼꼼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