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일 새 미래 발판” 야 “일방 양보한 망국적 야합”

2023.03.17 21:19 입력 2023.03.17 22:32 수정

정상회담 결과 ‘극과 극’ 평가

<b>민주당 손팻말에 국민의힘 불참…국방위 파행</b>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17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손팻말을 게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해 회의가 파행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당 손팻말에 국민의힘 불참…국방위 파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17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손팻말을 게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해 회의가 파행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주호영 “김대중·오부치 선언 재확인, 크게 보면 사죄의 뜻 포함”
이재명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오늘 규탄 장외 집회

국민의힘은 17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 새 미래의 발판”이라고 추켜세웠다. ‘외교참사’라고 비판하는 야당엔 “반일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죄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한 재확인은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 내린 윤석열 대통령 선택은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줄 것”이라고 했다. ‘외교참사’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반일감정 선동에 앞장선다”고 날을 세웠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과의 과거사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현재 민주당 인식은 온통 왜곡, 폄훼, 갈등 따위로 점철되어 있다”며 “ ‘죽창가’만 부를 것이라면, 민주당에 걸려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존영을 내려라”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망국적 야합”으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며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를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양보로 평가했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아무 조건 없이 정상화하는 것은 주머니 탈탈 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완전 철회에 대한 확답 없이 섣불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합의하고 수출규제 해제를 약속받은 것 아니었나”라며 “내줄 것은 모두 내주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이 풀어준 수출규제는 2019년 수출규제 전 단계인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였다”며 “대신 우리는 일본에 WTO 제소 철회라는 큰 선물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과 만나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독도 영유권까지 언급했다는 일본 NHK 방송 보도가 나오자 크게 반발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입장을 들었나”라며 “사실을 거짓으로 덮으려 한다면 대통령 입장만 난처해질 것이고, 일본이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면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번주를 집중행동주간으로 설정하고 이재명 대표가 장외집회에서 직접 연설하는 등 대정부 공세를 강화한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외교의 파산선언이자 역대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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