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둘째날인 11일에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과 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점 등을 들어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강조하며 비례대표와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역주의 극복과 비례성 확대를 위해 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 석패율제, 중복 입후보제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소멸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대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형과 농산어촌에는 지역구 인구가 미달해도 용인하는 특례 조항을 만들자고 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에서 “한국의 비례대표 의석 비중은 33%에서 꾸준히 하락해 지금 15.7%에 불과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47석을 둔 채 권역별 병립형으로 바꾸면 대구·경북과 호남·제주의 권역별 의석은 5석으로, 정당득표율 20%를 얻어야 안정적으로 1석을 얻고 적어도 10% 이상이어야 1석이라도 희망이 있다”며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든지(지역구 감소), 국민의 회초리를 맞아가며 (의석 수를 늘려) 변화의 길로 갈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 정수를 최소 30명 줄일 수 있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손익 계산만 앞세운 반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수집단과 농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확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정치 선진국처럼 2:1, 3:1까진 아니더라도 4:1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례대표와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우리가 그토록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국민의 진짜 뜻과 명령은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최근 여론조사들도 열거했다. 조경태 의원은 “말로만 국민을 대표한다는 말장난은 끝장내야 한다”며 “국회의원을 약 100명 줄이는 것을 내년 총선 당론으로 정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도 “의원 정수 증가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여기 천착하다보면 선거제 개편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정당으론 유일하게 이날 전원위에 참여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주권자의 의사를 선거 제도가 왜곡하고 있다. 그 악순환을 정상화하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위성정당 문제가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 대안으로 한 선거구에 4인 이상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김종민 의원은 “1명을 뽑는 선거를 하면 주력 양당이 번갈아 ‘단독 과반수’ 정치를 한다. 여러 명을 뽑는 선거를 하면 다양한 정당이 나와서 ‘연합 과반수’ 정치로 간다”며 “여러 세력이 연대해 과반을 만들어야 오만과 독주에 빠지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더 좋은 결정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한 구를 갑·을·병으로 나누는 건 민망하다”며 “서울과 6대 광역시만이라도 대선거구제로 하자”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대선거구제와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정당과 후보자를 직접 뽑는 개방형 명부제를, 조응천 의원은 비례대표를 없애고 한 지역구에서 5명 이상 뽑는 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같은 민주당에서도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두고 비례제를 바꾸거나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신정훈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권역별 최소 의석을 보장하는 권역별 비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영교 의원은 경북 포항에 7번 출마했다 7번 낙선한 고 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언급하며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와 권역별 비례제를 통해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구 후보의 비례대표 중복 출마를 허용하는 중복 입후보제를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은 “중대선거구제는 개혁적이고 소선거구는 반개혁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국민들께 큰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대도시, 수도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한 수도권 초선들의 반발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대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양수 의원은 “도시 지역은 4~6인을 뽑아 사표 최소화라는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살리고, 농산어촌은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1인 선거구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도 “지방 소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도농복합이 좋은 대안”이라고 했다. 다만 “광역시라 해도 (부산, 대구 등) 인구 감소 지역은 예외로 소선거구로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다소 앞서는 수도권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경북 북부 면적이 충북보다 큰데, 의원 수가 제헌국회 때 14명이다가 지금은 4명”이라며 “대표성이 적어지니 지역 발전이 안되고, 인구 유입이 더 안되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4~5명의 국회의원이 한 지역의 입법 및 예산을 챙기는 것과 의원 한 명이 여러 지역을 챙기는 상황을 비교할 때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나”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농산어촌은 지역구 최소 인구(현행 13만5521명)에 미달하더라도 용인해주는 특례를 만들어 거대 선거구 출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소멸에 대해선 민주당 호남 지역구 의원들도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현행 제도면 수도권 국회의원이 최초로 지역구 과반을 넘고,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70%”라며 “수도권과 광역시 외 지역에 면적에 비례한 가중치를 두는 등 인구 기준의 예외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은 “지역구 면적이 가장 작은 서울 동대문을과 가장 큰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면적 차이가 900배”라며 “선거구 획정을 4년이 아니라 10년마다 하는 것으로 늦추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