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L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67)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석좌교수(75) 등 미국 내 초당파 그룹이 한국과 일본 정부에 양국 간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통해 발간한 ‘미·일 동맹 보고서’에서 “한·일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양국 간 역사적 견해차를 부활시키고 국수주의적 감정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아시아 지역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 조건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한·미·일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일 3국 간 비공식 협의 채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일본에 과거사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시할 것도 주문했다.

이번 보고서는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아미티지 보고서’의 3탄으로,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과거 두 차례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번에는 미국의 ‘아시아 시대 선언’ 이후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제언을 주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한·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불안과 우려를 강하게 표현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은 현실정치의 관점에서 양국 동맹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최근 논란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미·일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중국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적극 참여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