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회담 두고 한·미·일 ‘동상이몽’

2012.08.16 21:41 입력 2012.08.17 00:05 수정

미 “핵 논의”·일 “납치 해결”… 한 ‘일본 정치적 의도’ 경계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권 교체기를 맞아 북한과의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초강경 대북 자세를 유지했던 일본이 느닷없이 북한과 정부 차원의 공식 회담을 열기로 해 그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본과 북한의 회담은 2008년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정부 간 접촉이다. 하지만 이번 북·일 회담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한국과 미국의 시각도 조금씩 다르다. 각자의 셈법과 기대 속에 열리는 회담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줄이고 6자회담 프로세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쁠 것 없다는 분위기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미국은 기본적으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회담 의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일본의 입장은 6자회담의 그것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일본을 상대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북·일 대화가 ‘6자회담 틀 안에서의 접촉’이 되기는 어렵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로지 일본인 납치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지난 14일 납치 문제가 북·일 회담의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16일 일본 정부가 회담을 앞두고 유골 반환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납치 문제가 의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인 유골 문제는 제2차 대전 시기 조선에서 죽은 일본인들의 유골 반환을 위한 실무처리 문제이고 인도주의적 문제”라며 “그러나 일본은 지금 회담의 취지와 판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번 회담에 반대하지 않으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모색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본의 속내가 달갑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시각 차이 때문에 회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거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김정은 체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납치 문제에 대해 김정일과 얼마나 달라진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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