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독자적 제재 방안을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독자 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인물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북한 선박은 2010년 정부의 5·24 조치에 따라 국내에 입항하거나 한국 해역을 통과할 수 없다. 이번 제재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도 입항을 금지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제재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남·북·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유연탄 등을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이다.

또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단체와 개인은 한국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없고 국내 자산도 없기 때문에 제재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