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포기” 경고

2017.02.17 22:05

“김정남 피살, 매우 비상한 사건”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은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독일 본에서 별도 3자 회동을 갖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3자 회동의 분위기는 강경했다. 북한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발사, 김정남 피살 사건 등이 벌어진 직후였던 탓이다. 미국의 대북 인식이 강경해지면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회동 후 대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 행위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았다. 세 장관은 또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3개국 장관이 별도 회의를 갖고 논의 내용을 성명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최종화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과 한·미·일이 강력하게 공동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3자 회동에 앞서 열린 한·미 장관의 첫 공식 대면회의에서도 화제의 중심은 북한이었다. 틸러슨 장관은 김정남 피살 사건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은 “매우 비상한 사건”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한·미 장관 회동에서 눈길을 끈 것은 ‘한·미 공동의 접근 방안’이다. 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전화통화에서 제의했던 ‘한·미 공동의 접근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의 접근 방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일이 ‘중국 역할론’을 내세워 중국을 몰아세우는 것은 북핵 문제가 북·미 문제라는 중국 입장과 정면충돌하는 것이어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중국 관계에서 미·일과 같은 상황일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커다란 외교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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