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 목표

2022.11.24 15:50 입력 2022.11.24 16:03 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수륙양용 장갑차 KAAV 관람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수륙양용 장갑차 KAAV 관람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극초음속 등 8개 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위분야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날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약 3300명의 방위산업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민·군 기술협력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R&D)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거나 민간 혁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수출 대상국의 산업 협력 수요를 고려해 방위산업을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등 타 산업 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23~2027)에 담을 예정이다.

국방부도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AI,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등 8대 ‘게임 체인저’ 분야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무기 구매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합 훈련을 통한 운영 노하우 공유, 구매국 군 대상 기술교육 지원, 수출 장비의 군 시범 운용 등도 추진한다.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단계별로 지원도 한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이창양 산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산 관련 정부 인사는 물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총출동하고 60개 방위산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수준이었던 방산 수출액은 올해 170억 달러(약 22조5800억 원)로 급증했다. 2017∼2021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8%로 8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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