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해 일본의 피고 기업 참여 없이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피해자 측이 26일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이날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해결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로부터 최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와 사죄가 보장되지 않은 이런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주 외교부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은 그동안 제3자 또는 기관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일본의 피고 기업이 반드시 재원 조성에 참여해야 하고, 일본 측의 사죄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제동원 해법이 갖춰야할 최소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일본 측은 피고 기업이 재원 조성에 참여할 경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배상하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피해자 측은 이날 회견에서 “외교부는 한국 기업들의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나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이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와 사죄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 더 이상 협상이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국 측에서 먼저 변제를 시작하고 추후 일본 측의 참여와 사죄를 설득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이 빠진 해법은 애초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면서 “이런 해결안은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한국이 해결하라’는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0대 100’의 외교적 패배이자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해 발표하는 어리석은 일은 부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도쿄에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가 끝난 뒤 “(일본 측의) 사과와 기여라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 측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일단 재원 조성을 시작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로부터 유력하게 통보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런 방안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 측에서도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