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의 세 후보…‘농촌 공약’이 없다

2012.11.01 22:20

FTA 등 현안 산적한데 거론조차 안돼…외면받는 ‘표밭’으로 전락

“어제(10월30일) 경주에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4차 협상이 있었다. 농민들이 경주에 모여 한·중 FTA 반대 농민대회를 열었다. 농민들은 몸으로 절규했고, 경찰은 폭력으로 진압했다. 그러나 누구도 농민들의 절규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중략) 박근혜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는 문재인과 민주당에도 농민은 아직 사람대접을 제대로 못 받나 보다. 생각이 많은 안철수에게도 아직 농민에 대한 생각은 많이 부족한 모양이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이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요약한 것이다. ‘대선 잔치’에 농민들이 철저하게 소외돼 있다.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농업·농촌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1일 경향신문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홈페이지에 실린 대선 공약을 살펴본 결과 농업 관련 내용은 없었다. 농업에 관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그들의 농촌 현장 방문 발언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후보는 지난달 17일 충북의 한 귀농 농가를 찾아가 “귀농으로 농촌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10일 충남의 오이농장을 방문해 “농촌을 경제적 산업적 관점에서만 봤다. 농업에 대한 국가 정책과 보조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9월 열린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축사에서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복지확대 및 농업 경쟁력 확보를 농정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만으로는 다음 대통령의 농업정책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불가능하다.

공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농업 관련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올해는 1980년 이후 쌀 생산량이 가장 적고, 국제곡물가격이 사상 최고로 올라 식량안보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다, 농촌 가계의 양극화 해소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2008년 상위 20% 농가와 하위 20% 농가의 소득격차는 8.6배에서 2009년 8.9배, 2010년 9.7배에 이어 지난해 12.3배로 매년 벌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도시지역 상·하위 20%의 소득격차는 6.0배에서 5.9배로 줄었다. 한·미 FTA 재협상과 한·중 FTA 추진도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식량안보는 농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농업정책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컨트롤할지 대선 후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은 “FTA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갈 것인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게 한참 전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