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왜 매번 지는가

‘민생정책 지속적 연대’ 아닌 ‘선거용 반짝 야합’ 땐 필패

2015.04.30 22:01 입력 2015.04.30 22:05 수정

(1) 야권 분열 악순환

▲ ‘통합 없이 1여·다야 땐 승리 없다’ 야권의 진리 또 입증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 전환, 비례대표제 확대를

4·29 재·보궐선거에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패’를 한 주요 원인으로 대부분이 ‘야권 분열’을 꼽는다. 새정치연합부터 진보정당, 새정치연합 출신 무소속 후보까지 출마해 표가 분산되면서 야권의 전통적 우세지역까지 새누리당에 내줬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재·보선의 경우 ‘제1야당 심판론’ 등 야권 내부의 충돌까지 나타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같은 야권이지만 지향하는 방향과 가치가 서로 다른 정당인 만큼 선거에서 야권의 분열과 경쟁은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선거 연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면서 패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야당으로선 더욱 큰 문제다.

[야당은 왜 매번 지는가]‘민생정책 지속적 연대’ 아닌 ‘선거용 반짝 야합’ 땐 필패

‘연대나 통합 없이 승리도 없다’는 야권의 ‘진리’는 이번 재·보선에서 명확히 입증됐다. 서울 관악을의 경우 27년간 여당에 의석을 뺏기지 않은 지역임에도 야권 후보가 난립하면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다. 광주 서을과 경기 성남 중원에서도 무소속 천정배, 정의당 강은미, 옛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 김미희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야권 분열은 연대를 ‘선거용’으로 하는 데서 비롯된다. 야당끼리 서로 정책과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하다고 해도 선거를 맞아 연대할 때면 의석 한 자리를 더 얻기 위해 부딪치는 경우가 잦다. 이렇다 보니 연대를 하더라도 선거만을 위한 공학적인 결합으로 실패를 거듭했다. 지난해 7·30 재·보선의 경우 선거 막판 3곳에서 뒤늦은 후보 단일화를 했지만 ‘1승2패’로 끝난 것이 단적인 예다. 서울 동작을 보선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에게 929표 차로 낙선했다. 이때 노동당 김종철 후보는 1076표를, 새정치연합 후보였다가 사퇴한 기동민 후보를 찍은 무효표는 1403표를 기록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권 연대가 당내 공천 문제로 비화돼 스스로 핵분열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2012년 총선 때 10개가 넘는 지역구에서 진보당과의 후보 연대에 반발,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여·야·야’ 3파전으로 바뀌었다.

이런 점에서 광주 서을 보선에서 당선된 천정배 의원의 ‘호남 세력화’ 계획은 벌써부터 파장을 낳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더 심화된 야권 분열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천 의원의 호남 신당이 뜨면 새정치연합, 진보정당의 3각 경쟁이 불가피하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전통적 표밭인 호남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야권 분열을 막기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선거 때만 하는 ‘반짝 연대’보다는 정책 연대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 ‘선거용 야합’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선 민생 정책 등을 함께하는 데서부터 연대를 해야 선거 후보연대로 이어질 경우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석을 뽑는 기존 소선구제가 아니라 2명 이상 복수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로나 정당별 득표수를 반영해 의석을 주는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으로 전환해 야권 분열에 따른 사표를 줄이는 제도적 변화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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