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촉구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우리 주권 사항이니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 발언은 평창 올림픽 이후 북·미대화 성사를 위해 한·미 훈련을 지렛대로 삼을 것이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 차례 연기된 한·미 훈련 일정이 재조정될지 주목된다.

11일 청와대 말을 종합하면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평창 올림픽 이후가 고비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의사와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며 “한·미 훈련을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 말씀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때까지 한·미 훈련을 연기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이다. 총리께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한·미는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키리졸브, 폴이글 등 한·미 훈련을 연기한 상태다. 훈련은 오는 4월에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한·미는 구체적 날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올림픽 참석 전부터 한·미 훈련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며 문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문 대통령 발언은 아베 총리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선긋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근본적으론 평창 올림픽 이후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협상 카드로 한·미 훈련을 염두에 뒀다는 인식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지만, 미국은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압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 만큼 평창 올림픽 이후 북·미 교감 없이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북한이 도발하는 기존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 전향적 태도 변화를 위해 한·미 훈련을 ‘협상 카드’로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던 터였다. 문 대통령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미 훈련을 아예 중단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대 김준형 교수는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연합훈련에서 제외하는 등 훈련 규모를 축소해 ‘로키’(낮은 수준)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