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외교라는 ‘두 바퀴의 수레’를 함께 굴려야 하는 운명적 과제에 맞닥뜨렸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제안받으면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베를린 구상’을 제시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한을 압박하는 데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유화공세로 전환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함으로써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핵 진전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의 비핵화 작업을 조화롭게 병행시키는 것은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역대 한국 정부에 최대 외교·안보 과제였다.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논의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는 어떤 정부라도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이 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남북관계에 치중하면 한·미관계가 삐걱거리고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협력하면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현재 상황도 편치는 않다. 북한 핵 개발은 사실상 종착역에 도달했고 북한은 핵 문제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본토가 북한의 미사일 타격권 안에 들어서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감행해서라도 자신들의 안보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 대표단과 악수조차 나누지 않음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기 남북회담에 집착하지 말고 미국과의 소통 강화와 북·미 긴장 완화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압박의 전열에서 이탈하고 ‘제재의 트랩’에 갇힌 북한에 탈출구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뤘던 한 전직 관료는 “남북관계를 남북만의 사안으로 인식하지 말고 국제적 환경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접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후속대응 초점은 북·미 간 ‘중재외교’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북·미 긴장이 누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정상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과 2007년 상황을 복기하면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며 “미국과의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준비 작업에 당장 착수하기보다는 ‘대북특사 파견’ 등을 통해 북·미대화를 설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여동생을 특사로 보낸 만큼 우리 정부도 답방 형식으로 ‘고위급 특사’를 보내 김 위원장으로부터 최소한의 핵 동결 의사라도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는 특사 파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