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완화 합의할 경우 향후 ‘협상력’ 약해질 수도
중, 미국과 무역전쟁 재점화…지렛대로 북한 활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중국 방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본격화하려는 후속 협상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예상가능했다.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측으로부터 전용기 지원 등 도움을 받은 데 대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동시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게 필요했다.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하고 싶어 했음 직하다.
문제는 미·중 간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차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외교부는 북·미 정상회담 직후 이미 유엔 제재의 일시 중지나 해제 필요성을 거론했다. 북·중이 대북 제재 완화에 합의할 경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두 번째 방중 이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 태도가 강경해지자 “기분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북·중 밀착에 견제구를 날린 바 있다. 그는 시 주석을 “포커 플레이어”에 비유하며 이중성을 공격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재점화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일각에선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미·중 무역전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 압박이 심해질수록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는 데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 또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약속한 만큼 이번 방중이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 후속 비핵화 조치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관측도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 14일 중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도 18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도) 이런 기회가 생겼다는 데 흥분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