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살충제 계란 파동 '빨리빨리' 대응 주문 성과와 오점

2017.08.20 15:33 입력 2017.08.20 16:32 수정

정부가 지난 18일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살충제 성분 계란 파동의 큰 고비를 넘겼다.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한 이낙연 국무총리(65)는 사태 발생 직후 “우리가 유능한 내각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수습을 장담했다. 이런 ‘몰아치기식 대처’는 ‘발등의 불’을 끄는데 주효했지만 전수조사에서 일부 허점이 드러나면서 ‘정확성’ 측면에서 오점을 남겼다.

이 총리는 지난 14일 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일부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을 검출했다고 보고했을 때부터 ‘신속성’을 최우선 대응 원칙으로 설정했다. 유통중인 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 문제 농가 생산 계란 회수·폐기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조속’, ‘신속’을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가 19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해 살충제 성분 계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가 19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해 살충제 성분 계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살충제 계란 건의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돼 중복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무총리를 콘트롤 타워로 공식 지정했다. 이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틀 내 해결’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레까지 문제 계란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는 ‘계란 유통과정의 최단 시간 내 정상화’를 주문하면서 다음 날인 17일을 시한으로 못박기도 했다.

농식품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될수록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농가가 늘어났고 파문은 확산됐다. 아울러 전수조사의 샘플이 너무 적다거나, 농가에 검사 샘플을 미리 준비토록 하는 등 조사 방식의 허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17일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서두르다보니 현장에서 검사가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총리는 지난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과 언론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면서 ‘정확성’에 대한 주문을 추가했다.

결국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 18일 전국 1239곳의 산란계 농가 가운데 86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이중 49곳이 기준치를 넘었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농가 가운데는 샘플 수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2곳도 포함됐다. 실제로 전수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 농식품부와 식약처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몰아치듯이 신속히 대처해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드러났던 일부 혼선과 미비, 이것은 앞날을 위한 좋은 교훈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다시는 그런 혼선과 미비가 없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빨리빨리’ 대응 과정에서 빚어진 일부 오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총리는 20일에도 총리실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선의의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를 갚아줘야 한다”면서 정부의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어 “파동이 수습되면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다”면서 대국민사과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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