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해 “만일 비행기 무인기로 찍어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남북 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효력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10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에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같은 것은, 북한의 임박한 전선 지역에서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기가 굉장히 제한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장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사실은 동일한,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 데 제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방부 장관의 책무”라고 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 폐기는 법적 절차가 있다.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무회의 의결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최대한 빠르게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9·19 군사합의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신 장관은 대체 국방을 지키는 국방부 장관인가, 아니면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부 장관인가”라며 “제발 극우 유튜버처럼 무책임한 주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든 것이 9·19 합의다. 9·19 합의로 군사분계선상의 군사적 충돌을 막게 됐는데 왜 그리 못마땅해 하는지 모르겠다”며 “합의가 파기된다면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이 적대적 행위를 할 여지도 그만큼 커진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처럼 전쟁 중인 국가로 인식되어야 하나”라며 “신 장관은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방부 장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