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 등 야권에 ‘검찰개혁 특위’ 구성 제안

2024.07.02 10:14 입력 2024.07.02 10:27 수정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 이행할 때

범야권 단일대오 모이는 것이 중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4법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26 박민규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4법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26 박민규 선임기자

조국혁신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정당들을 향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검찰개혁특위’(검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이행해야 하는 때”라며 “이를 빠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혁신당과 민주당 등 범야권이 먼저 단일대오 아래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개특위 구성을 민주당과 범야권에 제안한다”며 “검개특위가 구성되면 혁신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각 당이 검찰개혁 로드맵을 두고 생산적이고도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검개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보완이나 위법한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검사징계 및 보수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을 속도감 있게 다루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위를 통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의견도 법률안에 신속히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검개특위를 구성하면) 결과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개혁안이 빠르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