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올해 최대 국정과제로 삼은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무게를 싣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실업급여·산재보험을 확대하는 방향을 담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업무보고에서도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 문제를 3월까지 매듭지어달라고 지시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시작된 노·정 간 대치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 산재보험·실업급여 확대

노동부가 새롭게 내놓은 정책은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돼 있다. 노동부는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차량 등에서의 출퇴근 재해만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에도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가용 외에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까지 산재로 인정할지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전용계좌를 도입하고 150만원 미만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임금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업무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던 가사노동자도 정식 직업으로 인정해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노동시장 구조개편 연내 제도화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 과제는 대부분 하반기로 미뤄져 있다. 반면 고용·임금 구조를 개편하는 노사정위 활동은 올 3월로 마감 시점이 맞춰졌다. 노동계는 “친기업적 시장 구조를 만들어놓고, 보완책을 궁리하는 로드맵”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노동부가 업무보고에 담은 노동시장 개혁과제는 선언 수준에 그친 ‘노·사·정 기본합의’를 기초로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축을 이루고 있다. 35세 이상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55세 이상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직무·성과급 중심 임금 개편,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은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라며 3월까지 노·사·정 논의를 마쳐달라고 지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기업행복시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의도를 노골화했다”며 “장그래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