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한다. 집 없는 서민 등 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빠진 대책이어서 ‘대기업 김 부장’이나 ‘대형 건설사’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방안을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며 “서민의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경영난에 빠진 건설사에 신사업 물량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연 5~6%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영업이익률이 평균 2%대에 머물고 있는 건설업계로서는 솔깃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다만 5~6% 수익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세금 감면을 확대하며, 회계규정을 완화하는 등 건설사에 각종 혜택을 줬을 때 가능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이사, 청소, 세탁, 육아 등 종합 주거서비스업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죽이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타깃인 중산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스럽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중산층 세입자들은 여전히 월세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강하고 전세를 선호한다”면서 전셋집을 떠나 월세 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중산층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액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는 상당수가 서울 강남권 거주자이다. 이들이 굳이 강남권에 거주하는 이유는 학군과 교통, 문화·편의시설이 좋기 때문이다. 고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고액 전세입자들이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강남권보다 주거여건이 뒤떨어지는 임대주택 단지로 이사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경실련은 “서민 주거안정 효과보다는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의견을 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은 지금처럼 연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초기 임대료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서울은 월 8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월셋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