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권위적 소통 리더십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인사 파행·예산안 처리 진통
여·야·정 ‘국정 협의체’ 불발
31년 만의 개헌 기회도 무산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촛불시민혁명에서 분출한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는 과정이었다.

정치 분야에선 사회 전반의 개혁 요구에 부응한 적폐청산과 국정운영으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수행 지지율 70~80%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성과와 호평만큼이나 한계와 과제도 드러났다.

대통령 1인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반대세력과의 협치가 필수라는 것을 실감한 1년이었다.

■ 통치 아닌 소통정치 회복

문 대통령의 탈권위·소통에 기반한 리더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 뚜렷하게 대비되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다. ‘대통령의 정치’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사전 질문지 없이 즉문즉답 형식으로 이뤄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2018년 신년 회견, 국민인수위원회의 대국민보고 ‘토크쇼’ 등이 대표적이다. 20만명 이상 참여 시 정부 답변을 의무화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중요한 소통의 창구로 자리잡았다.

갈등이 첨예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는 숙의민주주의라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1년은 ‘하달식 통치’가 아니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국정운영과 정치의 면모를 갖춰간 시기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권력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무와 공감이라는 정치의 역할도 각인시켜줬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유족 포옹, 세월호 유가족 청와대 초청 사과 등은 단지 ‘보여주기’가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다.

■ 의회정치·협치 절감 1년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대국민보고 행사에서 “국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집단 지성과 함께하는 게 국정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과 국회를 제쳐두고서는 온전한 개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었다. 인사·입법·예산 전쟁에서 여권은 야권에 발목을 잡혔다.

야당으로부터 ‘캠코더’(대선캠프·코드 맞춤·더불어민주당 출신) 비판을 받은 정부 출범 초기 인사는 차관급 이상 공직후보자 7명 낙마와 여야 대치 구도 심화로 귀결됐다. 지난해 9월에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공공일자리 확대·최저임금 보전·아동수당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붙었던 2018년 예산안도 결국 시한을 넘겨 지각 처리됐다.

31년 만에 찾아온 헌법 개정 기회도 날아갔다. 헌법불합치 상태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못해, 문 대통령이 발의까지 해놓은 개헌안이 흐지부지된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이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던 대선후보 5명의 공통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협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구성에 합의까지 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야당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청와대·여당의 대야 협상력과 정치력이 아쉬웠다. 당·청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야당 대신 국민 참여와 직접민주주의에 호소하면서, ‘의회’와 ‘광장’의 괴리는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