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이 함께 뇌물을 받고 무죄 판결을 내린 대만 법조계 최악의 부패 사건이 발생, '대만고등법원' 판사 3명과 검사 1명 등 6명이 14일 오후 전격 구속됐다.

대만 최고검찰서(대검찰청격) 특별수사팀은 타이베이(臺北)지법에서 19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판사와 검사가 나란히 뇌물을 받고 올해 5월12일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만든 법조계 집단 부패 사건을 적발, 고법 판사 3명, 반차오(板橋) 지검 검사 1명 등 6명에 대해 13일 밤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타이베이 지법은 14일 오후 이들 6명에 대해 전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증거 인멸과 입을 맞추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의 접견조차도 금지했다고 밝혔다.

최고검찰서 특별수사팀은 13일 새벽 5시30분부터 고등법원 판사 4명의 사무실들, 반차오 지검 검사 사무실, 무죄를 위해 뇌물을 제공한 국민당 출신 전 입법위원(국회의원) 허즈후이(何智輝) 자택 등 무려 34곳을 전격 압수 수색하고 13일 하루만 20명을 수사했다고 특별수사팀 검사 천훙다(陳宏達) 주임이 밝혔다.

대만 고등법원이 압수 수색되기는 사상 처음인데다 법원과 검찰이 함께 뇌물을 받고 무죄 판결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자 사법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으며 대만의 최대 뉴스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라이잉자오(賴英照) 대만 사법원장은 분노를 표시하고 각급 법원장 등으로 구성된 소조(小組)를 구성해 2개월 내로 사법 풍토를 개선하는 구체적 조치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은 허즈후이가 북서부 먀오리(苗栗) 현장, 입법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신주(新竹)과학단지 먀오리 퉁뤄(銅라<金+羅>) 과학지구 개발에 관여하며 1억대만달러(한화 약 40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으로 19년형을 선고받자 고법 판사들과 수사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구속과 함께 접견이 금지된 사람들은 고법 판사 리춘디(李春地), 천룽허(陳榮和), 차이광즈(蔡光治), 반차오 지검 추마오룽(邱茂榮.이상 男) 검사, 무죄를 위해 뇌물을 제공한 허즈후이의 비서 셰옌전(謝燕貞), 고법 판사 차이광즈의 지인 황라이루이전(黃賴瑞珍.이상 女) 등 모두 6명이다.

타이베이 지검과 공동 수사를 벌이고 있는 최고검찰서 특별수사팀은 추마오룽 검사 집 압수 수색에서 결정적 물증들을 확보해 사건 수사에서 중대한 돌파가 이루어졌으며 허즈후이 집에서 통장 등을 압수했으나 그는 이미 달아났다고 밝혔다.

구속된 고법 판사 중 2명은 혼외 정사를 벌였으며 허즈후이는 이들에게 '성상납'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층 부패를 수사하는 최고검찰서 특별수사팀은 2년 전 고법 재판 시작을 전후해 정보를 확보해 이들을 미행했으며 혼외 정사 등 불법 사실들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구속자 수와 뇌물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