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일 합의 착실한 이행 계속해서 요구할 것”

2019.12.27 21:20 입력 2019.12.27 22:09 수정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

스가 관방장관, 기존 입장 재확인

일본 정부는 27일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오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하자 NHK 방송·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로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헌재 결정 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다른 나라 소송 동향에 관한 언급은 피하겠다”며 “다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2015년 한·일 간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 입장에선 한국 측에 계속해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확실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NHK 방송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헌재 판단에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문재인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점”이라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헌재가 양국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 보는 일본 정부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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