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국·일본·대만은 아프간과 달라…침략당하면 미국이 대응”

연일 동맹 안보 불안 잠재우기

바이든 “한국·일본·대만은 아프간과 달라…침략당하면 미국이 대응”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이후 동맹국의 안보 불안과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일 ‘동맹 중시’ 발언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아프간과) 대만,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등에 대해 “우리는 모든 약속을 지켰다”면서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공동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5조에 대한 신성한 약속을 했다”면서 “누군가가 나토 동맹국을 침략하거나 적대적 행위를 할 경우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한국, 대만에도 마찬가지”라면서 “이것은 아프간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토 헌장 5조는 ‘한 나라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개별 회원국 혹은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미국과 유럽의 공동안보 공약을 상징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에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믿을 수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질문에 “누가 그렇게 말하느냐”며 “내가 이 결정(아프간 철군)을 하기 전에 모든 동맹, 나토 동맹과 만났다. 그들은 동의했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 행정부는 중요한 방식으로 동맹과 파트너십 시스템을 우선시해왔다”며 “우리가 그들(동맹들)을 힘의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국민, 안보와 번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협과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동맹과 파트너 자체뿐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는 것에도 가치를 둔다”고 부연했다. “그들은 우리의 적들에게는 질투의 원천”이라고도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동맹국을 통해 미국이 얻는 이익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초점은 계속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될 것”이라면서 “비핵화는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이익도 증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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