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인 6일 1심 선고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오후 2시10분부터 시작되는 선고 모습은 TV로 생중계된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오후 4시가 넘어야 재판장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선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TV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김세윤 부장판사(재판장)와 심동영·조국인 판사가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들어와 사건번호를 고지하고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도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 궐석재판 형태로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선변호인들이 피고인석 옆에 마련된 변호인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듣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에 달한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요구하고, 18개 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가 핵심이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행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재판장은 각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제시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한다. 혐의 내용이 방대한 만큼 유무죄 판단을 마치기까지는 2시간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유무죄 판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형량을 정한 이유(양형 이유)를 낭독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1억원 이상 뇌물수수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돼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라는 양형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인정된 뇌물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벌금 규모가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의 모든 뇌물 혐의를 공모한 최씨는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에 처한다”는 1심 선고 결과를 밝히면서 재판은 마무리된다.

이 같은 모든 선고 절차는 법정에 설치된 방송카메라 4대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대법원 재판이 아닌 하급심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5일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불출석할 경우 구치소에서 판결문을 받아 보게 된다.

6일 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은 질서 유지를 위해 통행이 제한된다. 선고가 시작되기 1시간여 전부터 정문이 폐쇄되고, 신원 확인을 거친 일부만 출입이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