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추경안 국회 처리는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일자리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4월 임시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른 야당들도 부정적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당장 시급한 과제인 청년실업,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물꼬를 트자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야당은 근본대책이 아니라며 대책도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추경은 별도 국채발행이나 초과 세수 활용 없이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만 활용하는 ‘착한 추경’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명목으로 9개의 추경 예산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며 “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추경 시기와 실효성 등을 들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의식을 멈추지 않는다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만 계속 쓰겠다는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2018년 예산안 처리 3개월 만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정부가 예산안을 얼마나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편성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논평에서 “현재의 대규모 실업 우려가 추경안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명확한 현실 진단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