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숙의와 공론을 거쳐 대학입시제도를 바꾸는 여정이 시작됐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여러 쟁점들에 대해 “국가교육회의가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가 폭넓은 공론화로 핵심사안을 결정해 오면 교육부는 존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입시제도의 새 틀을 시민의 공론을 통해 사실상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12월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위원장인 신인령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민관 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8월 수능개편안 확정을 연기하면서 김 부총리는 “모든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율과 참여를 가장 중시하겠다”고 했고, 원전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처럼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교육부의 시안을 건네받은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16일 3차 회의를 열어 공론화 절차를 밝힌다. 내부에 공론화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정해진 권고안을 교육부로 넘긴다. 교육부는 8월까지 이 방안을 검토해 개편안을 확정한다.

공론화추진위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될지는 3차 회의가 지나야 알 수 있다. 지난달 2차 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는 “4월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 및 학생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이 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학종과 수능전형의 적정비율 등) 교육부가 제시한 쟁점들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고 공론화 방안을 짜야 할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이 적절한가, 장기적 안목으로 정해져야 할 교육 사안을 ‘여론’에 맡기는 것이 옳은가, 공론화 과정이 내실있게 진행돼 ‘소통’과 ‘전문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우려가 적지 않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경우 지역·성·연령별 특성과 찬성·반대·유보 입장이 골고루 배분되게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찬반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종합토론 등을 거쳐 ‘건설을 재개하되 원전을 줄여나간다’는 선택을 했다. 하지만 쟁점이 단순하고 찬반이 명확했던 이때와 달리 입시개혁안은 다양한 선택지가 나올 수 있어 공론화 과정도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공론조사 전문가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공론조사는 안건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면서 “전문가들이 각각의 핵심안건과 찬반 논변을 만들고 시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안이 명확히 나오지 않으면 공론조사는 중구난방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은 “완결된 시안을 만들어서 국가교육회의에 넘겨야 하는데 교육부는 쟁점만 나열해서 보냈다”면서 “수능 절대평가, 수시 비중 같은 세부정책이 하나의 흐름 속에 놓여야 하는데도 이송안에는 각각 나열해놓고 정해달라고 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