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9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SN)를 통해 정부의 ‘반대’ 입장을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서울시와 청년수당 사업을 두고 ‘협의’를 거친 복지부는 이 사업에 최종 ‘부동의’ 결론을 내렸다. ‘협의’가 승인이나 허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시는 지난 3일 청년수당 사업 대상자 발표와 동시에 2831명에게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가 ‘위법행위’를 한다며 시정명령에 이어 다음날 직권취소 조치를 했다. 법적 다툼을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8일 오후부터 9일 오전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에 2건의 카드뉴스를 내걸었다.

복지부의 카드뉴스 내용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로 각각 작성됐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전날 이 노동부 장관이 언론에서 한 발언과 같은 내용이다. “정부가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청년에게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이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원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 고기 줘야지, 고기 잡는 법 들려주나”

두 번째 카드뉴스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공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어디에 쓰던 관계가 없다고 한다”는 문구를 머릿말에 올렸다. 이어 “청년수당은 ‘신청한 청년들의 상황이 어떤지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절차도 없었고 무자격자에게 지급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지급 방식을 클린카드, 체크카드로 하겠다고 운운하더니 결국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처음부터 본인증빙(소득 및 구직기간, 재학여부 등) 및 활동계획서 서면심사 기준으로 선발했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시는 지급 방식에 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현금지급 및 이후 영수증 등 모니터링 증빙을 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맞섰다.

복지부는 또 “상품권 깡이 가능했던 성남시 청년배당이나 현금을 지급한 서울시나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환심을 사려는 행태는 똑같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는 수당을 받은 것은 대한 의무부과 사항이 있다”면서 “활동계획서에 맞는 매월 활동보고서 제출 및 비용 사용에 대한 일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수당 대상자 중 매월 활동보고서가 미비할 경우는 다음달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면서 “구직 활동을 돕는 비금전적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마지막으로 “청년수당을 받은 3000명을 제외한 대다수의 청년들은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면서 “정책 효과를 알 수 없는 현금 지급으로 청년들의 열정과 패기가 사라질까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서울시는 “이미 청년 니트족, 구직포기자가 11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면서 “틀에 짜여진 기술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청년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순 없고, 최소한의 구직을 위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청년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하고 복지부가 직권취소 조치 취해 양측의 법정 다툼이 예고됐다. 박 시장이 8일 “서울시와 복지부가 협의할 사안의 수준을 넘어서 대통령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됐다”며 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9일 “이 사안은 복지부와 서울시간 협의할 사항”이라고 사실상 거부했다. 정 복지부 장관도 “정부에게 협조를 구해놓고 다음날 아침 일방적으로 청년수당을 계좌에 입금한 서울시장이 이제와서 대통령에게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 없는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청년수당, 직접 설명” 대통령 면담 요청

■청와대 “복지수당은 복지부-서울시 협의 사항”···박원순 시장 면담 거부

■복지부 장관, “서울시장의 대통령 대화제안, 진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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