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핵심공약 후퇴

YS·MB, 핵심공약 파기할 땐 직접 대국민 사과

2013.09.23 22:21 입력 2013.09.23 23:27 수정

“쌀시장 개방 막지 못해 죄송”

“국민 반대하면 대운하 포기”

역대 대통령들이 모든 대선 공약을 실행했던 것은 아니다. 몇몇 대통령은 대선 승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핵심 공약을 바꾸거나 축소할 경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대선 공약 때문에 고개를 숙였다. 1992년 대선 때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했지만, 우루과이라운드(UR) 참여로 불과 취임 10개월여 만에 공약을 파기하는 상황에 처하면서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12월9일 TV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는 담화문을 읽었다. 독불장군 이미지가 강한 그였지만 담화문을 읽는 16분 동안에 ‘사과’ ‘죄송’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6차례씩 사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 폐기를 선언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취임 첫해인 2008년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불평등협상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파기를 밝힌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지난 22일 트위터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약 후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자신이 대통령 후보도 아닌데 왜 진영이 사임? 국왕 체제도 아닌 대통령제하에서도 장관은 바지사장 신세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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