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20대 총선 압승으로 정부와 여당의 주요 경제정책이 큰 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총선 패배로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되면서 19대 국회에서 정책추진 동력을 상실한 데다 6월 이후 20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본격화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어떤 정책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다.

이달 말로 예상된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은 강력한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을 잘 관리하는 선에서 대책을 발표하려 했다. 하지만 총선 패배로 상황이 달라졌다. 총선에서 청년일자리 문제가 이슈가 됐음을 감안하면 내용이 부실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대책을 내실화하자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지만 총선 이후 첫 대책이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의료민영화의 전초 단계라며 논의를 거부해왔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20대 국회에서 180석 이상을 얻어 강행 처리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총선 패배로 물 건너갔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법안은 180석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솔직히 과반일 때도 법안 통과가 어려웠는데, (앞으로) 야당 동의가 없으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선·해운·건설·철강업 등 기업 구조조정도 탄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북구, 조선기자재·기계류 업체가 많은 경남 창원 성산구, 중소기업이 많은 경남 김해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에게 패했다. 삼성중공업이 있는 거제에서만 간신히 승리를 거뒀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가능성과 쉬운 해고 법안 추진에 따른 노동자들의 불안이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여당이 총선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경우 민심이 급격히 이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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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던 ‘한국판 양적완화’도 총선 패배로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사들이기 위해서는 한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도 이날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전날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한은을 압박했던 것과는 뉘앙스가 크게 달라졌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야당은 인위적 경기부양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벌들의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진출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도 정부 승인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의 비판을 살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그동안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필요해 청와대 요구대로 따라갔지만, 이제는 대선 승리를 위해 사안 하나하나를 따지게 될 것”이라며 “야당도 대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향후 1년반은 논쟁이 되는 주요 법안이나 정책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