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반헌법 행위를 저지른 인물로 지목됐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편찬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전에 수록될 가능성이 높은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405명은 지난해 7월13일 발표한 1차 명단 99명이 포함된 숫자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는 지난 2015년 7월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을 파괴·유린한 인물들을 기록하는 열전 편찬사업을 공개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1차 명단과 달리 현직 공직자 11명이 명단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2개 사건에서 반헌법 행위자로 지목됐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8대 대선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방해,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 통합진보당 해산 등 3개 사건과 관련해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편찬위는 “출범 이후 1차 명단 발표 때까지는 1997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한정했으나 최근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대상 시기를 현재까지로 늘려잡았다”고 밝혔다.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도 반헌법 행위자로 지목됐다. 양 대법원장은 1970~80년대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 4건 및 일본 관련 간첩 조작 사건 2건 재판시 배석판사(서울형사지법)와 부장판사(제주지법)였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책임편집인)는 “민주화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희철 사건(1986)의 경우 명백한 불법구금과 부실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적절한 사과와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970년대 간첩조작 사건부터 최근의 국정농단 사건까지 모두 9개 사안에서 반헌법 행위자로 지목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국정농단 관련 사안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1차 명단에서는 빠졌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번 명단에는 포함됐다. 이로써 역대 대통령 가운데 모두 6명(이승만·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 반헌법 행위자 후보에 올랐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쿠데타, 유신, 긴급조치, 민청학련 사건 등 단일 인물로서는 가장 많은 10건의 사건으로 집중검토 대상이 됐다.
편찬위는 앞으로 405명을 대상으로 1~2년 간 열전 수록 타당성 여부를 집중검토하고 당사자·유가족의 이의신청 과정을 거친 다음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래는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가나다 순)
가재환 강민창 강신욱 강진규 강창성 강철선 강철형 강충선 강화봉 경무현
고병천 고영주 곽영주 곽의영 구용서 구자춘 권세영 권영해 권정달 권종근
권준옥 길재호 김갑수 김경한 김경회 김교련 김군성 김근수 김기섭 김기완
김기춘 김기홍 김남옥 김동근 김동운 김동하 김득모 김만기 김백일 김보현
김석기 김석수 김성곤 김성남 김성진 김수현 김승일 김영광 김영찬 김영휘
김용배 김용성 김용순 김용진 김용판 김원치 김윤근A 김윤근B 김일환 김장수
김재능 김재춘 김정렴 김 종 김종건 김종만 김종오 김종원 김종필 김종한
김준연 김중서 김지회 김진만 김진영 김진태 김진형 김창룡 김충우 김치열
김태선 김택수 김학의 김헌무 김형기 김형영 김형욱 김황식 남궁길영 남재준
노덕술 노승두 노신영 노원욱 노태우 모성진 문귀동 문봉제 문재준 문호철
민병주 민복기 박경원 박근혜 박내조 박만원 박만호 박영길 박영무 박영수
박영준 박용기 박용익 박원동 박원택 박일룡 박재명 박정희 박종규A 박종규B
박종연 박종표 박준병 박지원 박찬일 박창록 박창암 박처원 박충훈 박치옥
박현식 박희도 박희동 박희방 방준모 배응찬 배제인 백남규 백남억 백남은
백두진 백선엽 백성욱 백용기 백운상 백원교 백인엽 백태하 백한성 변진우
사광욱 서동권 서 성 서완수 서의남 서익원 서재두 서정각 서종철 서주연
선우종원 성용욱 성종환 손중덕 손진곤 송성부 송요찬 송인상 신갑생 신상규
신상묵 신성모 신영주 신영철 신우식 신윤희 신직수 심상은 심용현 안강민
안경상 안두희 안문경 안봉근 안우만 안응모 안종범 안종택 안필준 양달승
양두원 양승태 어청수 엄민영 엄익준 연제욱 예관수 오병선 오익경 오정근
오제도 오치성 오희명 옥도경 우병우 우종일 원세훈 원용덕 원택연 유병창
유병현 유원식 유정방 유충렬 유태흥 유학성 유해진 유혁인 유흥수 윤기병
윤영철 윤익헌 윤재호 윤종원 윤진원 윤치영 윤태일 이강학 이경식 이권섭
이규명 이규홍 이근안 이근직 이기붕 이낙선 이대성 이덕만 이무영 이문성
이범석 이병기 이병호 이사철 이상귀 이상연 이상재 이서우 이석제 이선근
이성우 이세호 이순구 이순신 이순일 이승만 이시원 이영범 이영호 이용택
이우익 이우철 이원홍 이원희 이익흥 이인규 이인철 이재권 이재만 이재윤
이재준 이재화 이재훈 이정용 이존화 이종구 이종명 이종원 이주일 이준영
이중재 이창우 이철환 이철희 이춘구 이치왕 이하성 이학봉 이한동 이해구
이협우 이형근 이 호 이후락 이희권 이희성 임내현 임대화 임동구 임철호
임휘윤 임흥순 장경근 장경순 장기오 장도영 장병화 장석윤 장세동 장은산
전두환 전봉덕 전상석 전성천 전재구 전희찬 정경식 정구영 정기승 정낙중
정명래 정병두 정상학 정용식 정일권 정재환 정주년 정진규 정치근 정해창
정형근 정호성 정호용 정홍원 정희택 조병옥 조 순 조윤선 조인구 조일제
조준웅 조진제 조한경 조흥만 주영복 지창수 진상구 진형구 차규헌 차지철
차철권 채명신 채병덕 천성관 최경조 최규하 최난수 최대현 최덕신 최명부
최문영 최병국 최병규 최병환 최상엽 최세창 최순주 최영희 최운하 최 웅
최인규 최종영 최창림 최 환 추재엽 탁성록 한경록 한경순 한동석 한옥신
한웅진 한종철 한환진 한희석 함병선 허문도 허삼수 허정훈 허화평 홍성철
홍순봉 홍순석 홍종수 홍종철 홍진기 홍필용 황교안 황산덕 황영시 황용주
황진호 곰 독사 불곰 여우
* 보다 자세한 항목별 명단은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blog.naver.com/badmen0815)에 게재돼 있다.
* ‘곰’ ‘독사’ ‘불곰’ ‘여우’는 1986년 민족해방 노동자동맹 사건 주범으로 몰려 고문을 받은 고 심진구씨(1960~2014)가 당시 자신을 고문했던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 수사관 4명에게 붙인 별명이다. 고인은 출감 후 얼굴만 알 뿐 이름은 몰랐던 이들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인상착의를 그림으로 그리고 별명을 붙였다. 고인을 고문한 수사관은 모두 5명으로, 나머지 한 명은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