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올해 안 마무리할 방침이다.

5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공정위가 진행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는 지연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2월 발주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도 당초 6월 마무리 예정에서 10월말로 미뤄진 상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을 밝힌 뒤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M&A는 9개국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곳은 터키와 대만, 태국뿐이다. 공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전달한 설명 자료에서 “주요 외국 경쟁 당국의 심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실무적으로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가 늦어지면서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던 대한항공은 주식 취득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연기한 상태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도 3년째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산업은행에서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 경과’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가 완료됐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일본, 유럽연합(EU) 등 나머지 3개국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