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올해 한국전력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상(㎾h당 3원)보다 더 많은 인상폭을 결정했다. 당장 4인 가구는 7월부터 월 평균 전기요금이 약 1535원 오른다. 이날 정부가 가스요금도 올리기로 하면서 물가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한전은 7월부터 적용되는 3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앞서 한전은 연료비 가격 급등을 들어 인상을 주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해 발전사에 내는 전력도매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한전은 내부 추계 결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33.6원/㎾h로 산정했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 폭이 전 분기 대비 ‘㎾h당 3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한전은 이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h당 3원’ 인상만으로는 적자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한전의 제도 개선안에 힘을 실어줬다.

결국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져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올리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올해 전체 상한선인 ㎾h 당 5원을 한번에 올렸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또 고치지 않고서는 4분기에 추가 인상할 수 없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당장 전기를 사용하는 가계는 부담이 커졌다. 다음달부터 월 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난다.

특히, 여름철 전력 수요가 몰리는 만큼 누진제 요금체계에서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늘면서 전력 공급예비율이 연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이른 더위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 월평균 최대전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한 6만6243MW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전은 오는 7∼9월에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의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해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할인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상향 조정해 월 최대 9600원을 깎아 줄 예정이다.

이날 산업부는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월 평균 사용량이 2000MJ인점을 고려하면 요금 부담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미수금 증가로 인상이 이미 확정된 것에 더해 최근 연료비 급등까지 겹치면서 가스요금 상승폭이 커졌다.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