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문제 한·일 국장급 협의···한국 “성의있는 호응” 촉구에 일본은 “일관된 입장 따라 대응”

2022.08.26 16:32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 등 한일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26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기 위해 일본 외무성 건물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 등 한일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26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기 위해 일본 외무성 건물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가 26일 도쿄에서 개최됐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회의에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강제동원 해법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파행에 빠지고 국내 일본기업의 압류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할 해법 결정을 앞두고 최종적인 조율을 하기 위한 성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협의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국장은 한·일 관계 개선 및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측 노력을 설명하면서 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측이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성의있는 호응’이란 대위 변제 등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을 배제한 방법으로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일본 측은 강제동원에 대해 사죄를 표명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함으로써 일본 측의 분명한 대답을 듣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측은 옛 한반도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견해를 설명했다”면서 일본 측은 이에 대응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 한국 측에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책임감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이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한 것은 한국 측이 먼저 수용가능한 해법을 제시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일본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두 사람은 한·일 관계의 복원과 개선을 위해 외교 당국간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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