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계가 학교 교육에서 국악이 실종될 위기에 놓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개정 중인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에서 국악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돼 공교육에서도 국악 교육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 확정·고시하는 일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 중이며, 교과별로 시안 개발 연구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 등 139개 국악 단체는 21일 성명을 내고 “졸속 추진되는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에는 국악 내용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성취 기준이 단 하나도 없다”며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성취 기준에 국악 관련 내용이 전무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2015 개정 음악과 교육 과정’에는 국악 관련 내용을 6개 성취 기준으로 제시해 국악 교육의 근거를 문서상으로 드러냈지만, 개정 중인 교육과정 시안에는 명시적 성취 기준 없이 ‘성취 기준 해설’에 끼워넣는 식으로 국악 관련 내용을 제시한다는 것이 국악계의 지적이다. 협의회는 “이번 시안 개발 연구에는 교사들이 어떤 국악 요소와 개념을 가르쳐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도 삭제됐다”며 “학교 국악 교육이 전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토론회에서 공개된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추진과정 및 초·중등 음악과 내용체계 개선 방안’을 보면, 2015년 개정에 담긴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는 ‘성취 기준 해설’로 통합·재배치된다. 기존 체계표는 장단, 토리, 시김새, 한배 등 국악 개념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체계표는 사라지고 개념이 ‘성취기준 해설’에 들어가는 식이다.

이에 대해 2022 개선안을 작성한 측은 “내용의 삭제가 아니라 교육학적 설계 원리 및 새로운 문서 양식으로 통합·재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음악 과목의 내용 조직 원리’로도 “국악 대 음악의 관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음악 영역별 균형 있는 내용 조직”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악계는 교과서와 수업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의 개념 체계표와 성취 기준에서 국악이 사라지면 학교 현장에서 국악 교육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한다. 정은경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장(부산교대 교수)은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과정에 있는 개념 체계표와 성취기준을 보고 쓰게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서양음악 전공자가 대다수인 집필진이 국악에 대한 내용을 쓰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졸속적이고 불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고 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이 대부분 서양음악 전공자이며 국악 전공은 소수에 불과했다며 “문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교육부가 기초연구와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의 기획·운영을 부실하게 한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악교육 및 국악학계가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관리 소홀에 책임을 지고 관련자를 문책하고 연구 책임자를 물러나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한국국악학회,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한국공연문화학회, 한국민요학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