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집값을 올리는 것보다 개인 대출자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4배 이상 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한 이후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구입보다는 생활자금 등을 위한 추가대출로 많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1일 금융연구원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KCB 공동 주최로 열린 ‘주택 금융규제 완화, 그 효과는’ 콘퍼런스에서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에 대한 소득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주택가격, 원리금상환액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08년 8월부터 올 8월까지의 기간 중 총 7개 시점을 놓고 이 기간 내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하고 있는 13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소비는 1년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친 카드사용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소득이 1% 늘었을 때 소비는 약 0.1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택가격은 1% 올랐을 때 0.03%의 소비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돼 소득 증대가 4.4배 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원리금상환액은 1% 늘어났을 때 소비를 0.0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39세 미만은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출산과 교육, 육아 등의 문제로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DTI·LTV 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중산층의 소득 확대, 향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이후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보다는 생활자금 등을 위한 추가대출 위주로 많이 늘어났다는 조사도 나왔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자료를 보면 최근 1년간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88만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규제 완화 전후로 용도별 비중은 최초주택구입이 51%에서 47%로 줄고 다른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전환대출도 12%에서 11%로 감소한 반면 추가대출은 37%에서 42%로 상승했다.

1인당 대출액도 전환대출(9850만원→1억260만원)과 최초주택구입(1억70만원→1억980만원)은 규제 완화 전후에 별 차이가 없지만 추가대출(8990만원→1억130만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장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 이후 기존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 등을 위한 추가대출이 많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