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3~6개월에 한번씩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는 정기행사다. “규제 개혁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사로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2013년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차례 열렸다. 정부는 회의 때마다 수십조원의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의가 9차례나 열리면서 ‘재탕삼탕’이 적지 않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은 지난해 7월 8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신규투자 기대효과가 18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줄어든 것 외엔 다를 게 없었다. 정부는 입지·환경 등 사전 진입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금지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2013년 7월 2차 회의 때도 정부는 “입지규제를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체육관 건립, 골프·캠핑·산림 레포츠 규제완화를 통해 2017년까지 일자리를 5만개 늘리고, 시장규모도 5조원 이상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으로 81개 기업이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약 50조원의 신규투자를 하고 일자리도 50만개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체감 효과는 낮아 보인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유경제 정책은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과 민원을 해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미 9차례나 회의를 한 만큼 몇 달 간격으로 쏟아내는 단기적 대책 발표는 앞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갈수록 시장은 체감하지 못하는, 관료 특유의 ‘발표용 대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 환경과 입지에 집중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