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모든 규제 물에 빠트려 살릴 것만 살려야”

2016.02.17 22:07 입력 2016.02.17 22:17 수정

박 대통령 ‘신산업’ 지원 의지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이 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야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회의부터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목지신(移木之信·약속을 지킨다는 뜻)의 고사처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서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엄동설한에도 기업인들이 1000만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한 결과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 법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신산업에 투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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