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구·개발(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한 뒤로 예산이 끊겨 중단된 R&D 사업 규모가 최소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무기한 중단된 터라 1000억원 넘는 예산을 ‘매몰비용’으로 날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R&D 예산 구조조정으로 올해 중단된 사업에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 총액은 각각 518억9700만원(165개 사업), 629억7500만원(52개 사업)이었다.

중단 사업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연구가 다수 포함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까지 12억원이 투입된 ‘강화학습 AI를 통한 산업용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성시스템 개발’ 과제가 예산 구조조정으로 중단됐다. 각각 13억5300만원, 24억원이 들어간 전기차용 모듈시스템 개발, 전기차용 스마트 PRA 개발 과제도 무기한 연기됐다.

기후대응 관련 사업들도 멈춰 섰다. 탄소중립 신발부품 소재·선박용 배출가스 저감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그린뉴딜유망기업100’ 과제 일부도 올해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해까지 21억7900만원이 투입됐다.

기후 관련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으로 분류된 과제 11개도 중단됐다.

반도체 공정 관련 장비 개발, 불화수소 국산화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과제 27개도 중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