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화두는 소통과 주민참여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발전 전망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소통의 성사 여부에 의해 가늠될 것으로 전망된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배출된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교육감 등은 30일 인수위 활동 등을 정리하면서 소통과 주민참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공동정부와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제시됐다. 1991년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 19년 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과 실험이 시작된 셈이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취임 직후 ‘민주도정협의회 추진단(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에는 야권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해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도는 아예 조직개편을 통해 ‘소통’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외협력국을 대외소통국으로 바꾸고, 행정부지사가 소통추진본부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김만수 경기 부천시장도 시민소통 100인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광주시는 금요일마다 시민과의 대화를 갖기로 했다. 국내외 출장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이 직접 참여하기로 하는 등 소통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등장할 전망이다.

자문 수준을 뛰어넘어 공동정부 운영을 구체화하는 곳도 등장했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1일 취임식 직후 지역 내 야당 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정책협의회’ 구성 방안을 협의한다. 11인으로 꾸려지는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구청 예산의 3%까지 집행할 수 있다. 김 구청장은 “선거과정과 인수위 활동 등을 통해 야권의 공조가 공고해졌다”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진실성 있게 공동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구체화되고 있다.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에서 검토작업도 끝냈다. 김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등 모든 구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직접 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참여예산제는 공무원 중심의 행정에서 주민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밝혔다.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는 공무원은 민간이전사업비 총액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예산 배정은 외부전문가와 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세부 방침까지 결정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예산과 인사부분까지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장 교육감은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와 도민참여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잡음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