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조국 “장관 된다해도 수사·개혁 거래 없다”

2019.09.06 21:45 입력 2019.09.06 22:09 수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검찰 권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특수수사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장관이 된다 해도 자신 일가에 대한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특수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대통령에 위임해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금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기관은 세계에서 일본(검찰)이 유일하다. 어렵게 입법을 기다릴 게 아니라 대통령령만 개정해 전국에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정도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조취를 취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지난 기간 (특수부가) 유지된 이유는 국정농단 수사나 사법농단 수사를 유지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수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경 수사권조정안에서 검찰 특수수사 기능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 것을 두고는 “수사권 조정은 두 장관(법무부·행정자치부)이 합의하신 거고, 두 장관은 당시 시점 검경의 의견을 존중하며 절충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문제, 검찰총장의 비대한 권력을 언급하며 장관이 되면 검찰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를 수사하고 있고, 후보자 도 수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거래를 용납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마지막 공직이라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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