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야당 ‘포렌식 자료’ 공개에 여당 “검찰 외에 누가 갖고 있겠나”

2019.09.06 21:45 입력 2019.09.06 23:06 수정

압수수색·피의사실 공표 의혹

검찰 ‘수사 개입’ 놓고 여야 공방

여 “검찰이 청문회 권한 침탈”

야 “청와대·여당이 검찰 압박”

대검 관계자 “외부 유출 없었다”

<b>둘러싸인 자리</b>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둘러싸인 자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여야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를 놓고 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집중 비판했고,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압박한다”고 맞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가 향후 ‘조국 대전’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판단한 공방이다.

여야는 이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 공개를 계기로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과학수사 기법으로 복원한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논문 파일을 제시하며 조 후보자가 대신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건 작성자와 수정자 정보가 조 후보자로 기록돼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김 의원의 자료가 검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이철희 의원은 “검찰과 본인 외에는 안 갖고 있다는 조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가 돌아다녔는데, 포렌식한 자료가 청문회장을 돌아다닌다”며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성호 의원도 “논문 초고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압수수색 자료에서 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대검이 해명에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공개된 자료는) 언론이 관련 대학 등을 상대로 취재해 확보한 것”이라며 “검찰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후보자 집에 있던 PC는 바로 압수돼 검찰로 갔다”며 “검찰의 해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유출되는 등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조 후보자가 ‘버닝썬’ 논란 당사자인 윤모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것도 검찰의 유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행위”라며 “사실을 따져야 되는 인사청문회는 범죄 행위로 얻은 증거를 가지고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거들었다.

여당은 검찰이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표창원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압수수색이 이례적으로 청문회 직전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검찰에 의해 침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권력이 칼을 휘두르는 꼴”이라며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청문회에서 검찰 성토에 나선 것은 이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사실상 검찰 손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 후보자 거취와 정국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당의 공통된 인식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조 후보자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사생활 자료를 확보하면,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돼도 사법개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어떤 약점을 잡힐지 모르겠지만, 약점이 나온다면 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가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 (검찰 수사를) 청와대와 총리, 민주당이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게 “청와대·총리·법무부에 수사가 끝날 때까지 과잉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양측이 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부인이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며 거취를 묻기도 했다.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이날 자정 전 검찰 기소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조 후보자는 “고민해보겠다”면서도 “(이에 대해) 답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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