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는 편법·반칙이 누적돼…약자에 피해 주는 인재가 대부분”

2020.11.24 13:33 입력 2020.11.24 21:02 수정

윤석열, 안전사고 수사 검사들 만나 “최고 수준 대응”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시민들의 안전과 연관된 재해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과 오찬을 했다. 윤 총장이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을 처리한 일선 검사들과 오찬을 한 것은 두번째이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용인 물류센터 화재,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재해 범죄를 수사한 검사 7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대검은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수사한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검은 전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은 지난 4월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면서 노동자 38명이 숨진 사건으로 관련자 8명이 구속기소됐다.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은 지난 7월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검찰은 관련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 원장 등 3명을 지난 3일 구속기소하고 유치원 교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총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돼, 선량한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인재가 대부분”이라며 “검찰은 중대재해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에도 경비원을 상대로 한 입주민의 폭행 등 갑질 사건, 심사위원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건,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사건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을 처리한 검사 6명과 오찬을 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 한 차례 더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검사들과 오찬을 한다.

윤 총장은 전날에도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을 시범 시행 중인 일선 검찰청 검사들과 오찬을 했다. 윤 총장은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윤 총장을 상대로 대면 감찰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대검은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갑자기 대면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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