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공병원]회복에 4년 필요하다는데 ···정부 지원은 6개월뿐

위기의 공공병원

회복에 4년 필요하다는데 ···정부 지원은 6개월뿐

2023.06.13 11:40 입력 2023.06.13 20:01 수정

인천의료원의 한 병동이 지난 2일 비어있다. 전체 7개 병동 중 하나인 이곳 ‘52병동’은 감염병전담병원 해제 이후 일반환자 감소로 병동 전체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문재원 기자

3년간 코로나19 대응을 책임진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제 의료손실보다 139억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이전 실적을 회복하려면 최소 4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정부의 ‘회복기 지원’은 6~12개월 남짓에 그쳤고 그마저 이미 종료된 상태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 및 회복기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 35개 지역의료원은 코로나19 대응 3년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대부분 병상을 코로나19 환자에 내주는 등 비상운영을 해왔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의료원들의 결산자료 등을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이들 의료기관의 3년간 의료손실(의료수익-의료비용)은 총 1조5737억원에 달했으나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총 1조5598억원에 그쳤다. 손실액에 비해 지원액이 138억6000만원 가량 부족하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서울의료원과 인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포천병원, 성남시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청주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12곳이 발생한 의료손실을 보상금으로 모두 충당하지 못했다.

지역의료원의 의료손실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35개 지역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앞으로 평균 3.17년간 총 1조1243억원 의료손실을 더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료기관이 이미 받은 손실보상금 잔액과 장례식장 운영 등으로 버는 의료외이익을 고려해도 향후 회복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은 최소 2000억원 이상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확보한 감염병 전담병원 공공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 지급현황을 보면, 정부는 대부분 공공병원에 회복기 지원을 종료했다.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회복기로 설정한 기간은 대부분 병원에서 6~12개월이었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4월 감염병전담병원 임무를 수행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실적을 회복하는 데 4.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최소 4년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노조는 “대부분의 지역의료원은 당장 직원들의 임금체불마저 우려해야 하는 지경이지만 정부의 회복기 지원은 미흡할 뿐”이라며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한 결과라는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밝혔다.

3년간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떠난 일반 환자들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35개 지역의료원들의 병상가동률은 평균 48.5%로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이던 2019년 12월 78.5%에 비하면 30%포인트나 줄었다. 병상가동률이 가장 낮은 속초의료원(32.3%)과 군산의료원(34.3%) 등은 30%대 가동률에 멈춰있다.

노조는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보상기간을 최소한 2년간 연장하고 추경 편성 및 2024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감염병 등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