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노동자의 연공급과 노조이기주의 때문에 대기업들이 고용 창출을 꺼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정부의 말은 얼마나 믿어야 할까.

경향신문이 2013년 9월 금융감독원 공시자료(2012년)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현대자동차를 포함한 20대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49.9%였다. 국내 기업들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59.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밑돌았다.

대기업들이 노동소득 분배에 인색한 것이 반드시 강성노조를 의식한 결과로도 연결되지는 않았다. 대표적 무노조 기업인 삼성전자는 2011년 11조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고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을 분사시켰다. 분사 후 삼성전자 직원 수는 10만1970명에서 9만700여명으로 감소했다. 대신 평균연봉 1400만원대인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디아이디의 직원 수는 6283명으로 1년 사이 5642명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저임금 일자리로 바뀐 과정은 감안하지 않은 채 디아이디를 그해 고용창출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촌극’을 벌였다.

대기업들의 불법파견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적극적인 노동감독을 외면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위장도급 혐의에 대한 노동부의 면죄부는 불법파견이 통신 등 유사 사업장으로 확산되는 분기점이 됐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동양시멘트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직후 집단해고됐음에도 한동안 현장조사를 외면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대기업 노조가 그리 잘하고 있다고 볼 순 없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이 인력을 뽑지 않고 구조조정하면서 내보내는 고용관행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