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퀵 서비스 기사, 웹툰 작가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라이더유니온·대리운전노조·웹툰작가노조 등 플랫폼 노동 당사자들이 플랫폼 노동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처럼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감과 급여를 받는 노동자로, 고객만족도 평가 등이 일의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의 플랫폼 노동자는 지난해 정부 추산으로 66만명에 달한다.

요구안 핵심은 플랫폼 기업에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전통적인 노동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상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플랫폼 기업도 사용자 책임에서 면제되고 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상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를 부인할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은 플랫폼 기업이 하도록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또 배달·배송·모빌리티 플랫폼에는 안전운임제·안전운반료를 도입하고, 가사서비스 플랫폼에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단가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플랫폼 기업의 감시·감독 책임 안의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정보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일감 배정과 가격 결정·계정 정지 알고리즘은 아예 취업규칙으로 간주하고, 노조와 노동자에게 알고리즘의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주고 이에 대한 단체교섭도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웹툰작가 노조의 경우 수익분배 구조 개선을 통해 창작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희망찾기는 “플랫폼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혁신의 이름으로 찬란하게 포장된 이면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통이 있다”며 “차기 정권에서 플랫폼 노동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했다.